답변 내역

죄가 성립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겠으며, 죄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미성년자의 신고라도 수사가 되지 않습니다.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처벌법에 규정된 죄로 아청법이 적용되지는 않겠습니다.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를 따라가다가 급정거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경우 앞차에게 과실을 묻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출생일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므로 이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입일은 각 세대구성원 별로 신고일이 표시되므로 그곳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집가격에서 근저당 설정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만 담보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전세금액과 그 남은 금액의 차이를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전세금이 남은 금액의 약 60% 내외인 경우에 안전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이 이미 갱신된 것이고, 갱신된다는 것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다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관리금을 증액할 권리가 없습니다.

음식점 취소에 관한 별다른 규정은 없으며, 일반적인 거래관계에 적용되는 바와 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사자간 합의된 내용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고, 합의된 바 없다면 일반 관례에 따라 취소시 예약금 10만원은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정서는 말씀하신 대로 별다른 의미는 없으며, 보통 탄원서 형태로 많이 제출합니다. 이미 수사가 진행되어 검찰단계로 넘어갔는데 진정서를 따로 제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형 확정 전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집행유예된 형은 더 이상 집행되지 않고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 확정이 기준이 됩니다.

미성년자에 초범이라면 보통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사 처벌을 받는다 해도 벌금형 정도가 최대라고 할 것입니다.

타인이 권원없이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법원에 점유이전 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임의로 철거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