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법적으로는 선불식권의 환불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은 없으며, 이 경우 당사자간 계약관계에 따라 법률관계가 결정될 것인데, 환불 교환 불가 문구가 있고 이를 알고 구매하였다면 당사자간 합의된 사항으로 봐야 하므로 환불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타 업체 물건을 다른 곳에 다시 판매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기업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보시는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

당연히 당초 고지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합니다. 업체측에서 해제를 막고자 무리한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법적으로는 환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 자국 정도로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노후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상회복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의 모욕적인 발언 등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 범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추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소송을 할 수 있는 적격을 인정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임 닉네임은 그 자체로는 그 사람이 누군지 신상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은 불가능합니다. 초성이든 전체 닉네임을 적시하든 무관하게 범죄성립은 불가합니다.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구분되기 때문에 달리 취급할 것은 아니겠으나 아무래도 오토바이의 위험성이 자전거보다는 훨씬 크므로 오토바이쪽에 조금은 불리한 판단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가해행위를 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cctv상으로도 불리한 내용은 없으므로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민사로도 책임을 부담하실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다만 한가지 문제되는 것은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있습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자격요건이 충족된 것 처럼 지원한 것이므로 문제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