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형,누나가 본인 핸드폰으로 본인이 지원한..

Question

만18세 이상만 가능한 배달 알바를 미자가 가면 처벌 받나요? 배민 커넥트 하고 싶은데, 미성년자라서 안되는데, 주변에 형들이 많이 하던데 그 형들 게정으로 제가 하면 처벌 받나요?

Answer 1

말씀하신 경우라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다만 한가지 문제되는 것은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있습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자격요건이 충족된 것 처럼 지원한 것이므로 문제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