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혼인무효소송은 그 무효사유가 매우 한정됩니다.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거나 금지되는 근친혼인경우에만 가능한 부분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혼인무효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 소송은 가능하십니다.

타인을 위해 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그 재산을 원래 소유해야할 자에게 나눠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다면 이는 명백히 업무상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월세를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하여 지원을 하는 제도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민센터나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현재 재정상태 등을 설명하시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내용이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원하시면 가까운 경찰서에가서 경찰관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사이버스토킹으로 볼 여지는 충분히 있으며, 우선은 해상 사이트 운영사에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였고 상대방의 활동을 제한해줄 것을 요청해보실 수 있겠으며, 그럼에도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스토킹범죄로 보아 경찰에 신고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스스로 자백을 했고, 이를 뒷받침할 정황증거가 있다면 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대로라고 하신다면 실제 기망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고소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기망행위를 한 사람 및 기망행위에 참여한 사람들 상대로 해야 합니다.

이미 증여가 완료되었으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특별히 문제될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만약 상속인 중 어느 한 명에게만 많은 재산을 주었다면 부모님 사후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 일부 재산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네 이름은 다소 다를 수 있는 것이고 그 실질 내용으로는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법원 민원실에 문의해보시면 자세히 안내해주실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니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해지의사를 밝히고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지되면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면 되고, 그 이후 어떤 비용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복비는 임대인이 그 다음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