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네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폭언을 넘어 협박까지 한 상황이라면 이는 명백히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협박죄로 신고를 하시면 되고, 또한 증거자료로서 녹음파일 및 이를 녹취록으로 만들어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다. 가해자는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은 모두 징역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정도가 중하여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서 실형이 선고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무단으로 가져간 행위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고, 해당 제품을 파손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손괴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이를 가져가 파손시킨 자에게 그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타인이 잘못 이체한 돈을 돌려주지 않는 다면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도 반환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 행사는 정당방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사례의 구체적 내용까지는 파악되지 않으나 만약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폭력이 행사된 경우가 아닐까 예상됩니다.

말씀하신 정도 사정만으로는 적어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신고를 목적으로 방장에게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신 경우이므로 공연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확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래처에 사실확인을 요청하시고 그래도 의문이 해소되지 않으면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여 경찰 수사를 통해 자금거래내역을 추적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계약형식이기는 하나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의미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기존 계약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확보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보증금은 보호받으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만료일에 집을 비워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이때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으시고 비워주시면 됩니다.

퇴거불응죄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과 같이 현장에 방문하시는 정도는 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경찰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 보시고 대응방향을 논의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1년간 합의가 안된 상황이라면 더 이상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이며, 따로 보상받으신 바가 없다면 이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로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