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법무법인이란 변호사가 설립주체가 되어 법률사무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변호사는 개인으로 개업을 하거나 또는 법무법인 형태로 수명이 함께 주체가 되어 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앱테크로 인한 소득의 경우에 3.3%가 원청징수되겠습니다. 즉 앱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납부하겠으며, 한편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기 때문에 차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겠습니다.

형사보상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이 정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급 최저금액 이상 일급 최저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되, 법원은 보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구금의 종류, 구금기간의 장단,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과실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기성불이란 기성고에 따라 즉 공정률에 따라 시공사에 자금을 지출하는 방식이고, 분양불이란 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이를 시공사에 지출하는 방식입니다. 기성불은 분양대금은 은행 대출을 통해 조달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부담이 커지고 대신 시공사의 자금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대신 분양불에 비해 기성불이 공사단가가 낮아지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아직은 기존 법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내년 12월이라면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는 기존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공식적 지침이 이는 것은 아니므로 판사마다 재량에 따라서 재판진행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범죄피해를 당한 경위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고소장과 그 기재내용을 입증할 증거를 첨부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서류를 접수시키시면 됩니다. 물론 이때 증거자료는 많으면 많을 수록 좋습니다. 다만 서류가 없더라도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시는 것도 가능하므로 일단 고소장 접수 후 경찰과 협의하여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를 안내받으신 후에 확보가능한 자료라면 찾아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들에 비춰 보면 합의마저 없는 상황에서는 거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검찰의 구형이 1년 이라면 범죄행위가 심각한 정도에 이른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판사의 판단에 따라 집행유예가 붙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행법상 친자녀의 경우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만약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또 다른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이 상속을 요구한다면 상속을 해줄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상속권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말씀하신 정도 상황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의금에 해당 발언을 적어 넣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기도 어렵기 때문에 별달리 범죄로 판단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 후에는 일단 사고 현장 사진을 찍고 필요한 증거확보가 되신 후에는 차량을 움직일 수 있다면 갓길로 빼두실 수 있다면 차량을 빼두시는 등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