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닙니다. 범죄성립요건을 갖춰야 범죄가 성립하는것이므로 범죄요건을 갖추지못한 경우에 스스로 범죄를 인정한다고 해서 죄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기초로 판단해보면 실제 접촉이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특별히 이를 사고로 판단할 근거도 부족해보입니다. 단지 상대차가 멈춰있다는 것만으로 사고 볼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므로 현재 상황에서 자진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공사현장에서 공사중인 사실을 제대로 표시 하지 않았고 공작물을 위험한 상태로 방치한 결과 사고가 발생하신 것이므로 공작물 책임을 물어 민법 제758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공사업체와 합의가 안되시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청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잔금기재 부분은 문제없습니다. 기존계약 종료와 동시에 기존 보증금 반환에 갈음해 잔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이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네네안받아도 되십니다.

채무자가 6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상황이신 것으로 보이므로 이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서 집행권원 있는 확정판결문을 첨부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접근금지는 말씀하신 경우에 신청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사유지에 타인이 무단으로 경작한다고 해도 그 작물은 경작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갈아엎으면 형법상 손괴죄가 적용되시는 부분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간단히 작성한다면 하루만에도 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건내용에 따라서 복잡한 사건이라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일단 시효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는 것은 하루면 충분하십니다.

말씀하신 경우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는 부분으로,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며 협박하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하신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성인이 초등학생과 사귀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없으며, 따라서 단순히 사귀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등학생과 성적인 접촉은 금지되며 이를 할 경우 범죄로 처벌받으시는 부분입니다.

대학교 강의실에 놔둔 것이면 절도죄로 보는 것이 맞겠으며, 충분히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이 수사를 하여 법 적용과 불법영득의사 판단을 하여 범죄혐의를 입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