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팅창에 들어갈 수가 없어 발송할 방법이 없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민사적으로도 채무불이행으로 볼 근거도 부족합니다. 상대방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되고 상품을 보내시면 계약관계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청구를 받은 날까지 이행하면 지체가 아닙니다. 이행청구를 받은 날 이행하지 않고 그 다음날 이행하면 하루 지체가 된다고 보아 하루치 지연이자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시는 상황이므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시면 되고 계약해지 시점에 대해 굳이 특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서 불법추심행위입니다. 또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불법행위가 되므로 그에 대한 정신적 피해배상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지급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진술만으로는 아무런 증거도 남지 않으므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더욱이 순간적으로 피해를 당한 상황에서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범죄로 판단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점유를 형성한 방법이 평온하지 않은 방법에 의한 것이라면 즉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점유라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거침입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누군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해당 cctv가 이장의 소유라면 개인정보보호법 등 문제가 되지는 않으며, 반면 이장 소유가 아니라면 타인의 cctv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받은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사정은 아니십니다. 피해자들 중에서는 빠르게 피해회복을 원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먼저 연락을 해서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불리하게 영향을 받을 부분은 아니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판매자의 규정위반 행위가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며, 오히려 그로 인해 질문자님이 70만원 상당의 계정이 정지되는 피해를 보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다고 보이며, 상대가 질문자님에게 규정위반 행위(즉 채무불이행 행위)에 대한 정산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과정에서 상대방의 의무 이행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 소취하를 하실 수 있고 다만 이는 상대방의 이행에 따른 것이므로 승소한 것으로 보아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소취하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