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으로, 모텔 주신을 상대로 민법 제758조 공작물하자에 따른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고, 보통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진행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변제까지 완료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압류를 풀어주지 않으시는 상황이라면결국엔 청구이의 소를 통해 판결을 받아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집행을 해제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같이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목적에서 구입한 인강을 복사하는 것 자체로는 불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를 유포하는 경우에만 저작권법 위반으로 판단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출마자가 없는 지역구라는 것은 통상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누구라도 후보로 나설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만 만약 출마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구와 합쳐질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범죄를 수회 저질렀기 때문에 어떻게 신고를 하시더라도 결국 3회 절도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3개의 절도죄의 경합범으로 보아 가중처벌대상입니다. 피해정도에 따라서 100~300만원 정도 벌금형이 적용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는 경우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이 아닌 과태료 부과대상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행정상 제재를 받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기한 까지 이행을 최고하시고 그때까지 이행을 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을 정한 최고가 반드시 필요하신 부분이므로 1주~2주 범위를 정해 최고한 후 이행하지 못하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돈을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과가 되며 기록에 남게됩니다. 쉽게 말해서 소위 말하는 빨간줄이 그어지는 상황이 맞으며, 기록도 평생 남게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제한법은 강행규정이며, 이를 위반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별도의 합의 역시 무효이기 때문에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는 반환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금액의 약 3배에 해당하는 500만원이면 충분한 금액으로 생각됩니다. 결코 너무 적은 금액은 아니기에 500만원을 제시하시면 충분히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