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 대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이며, 다만 행정상 제재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관할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어 신고하시면 해당 기관에서 사실관계 파악 후 영업정지나 취소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률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2. 재산분할비율은 혼인공동생활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재산분할비율을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별거기간인 11년 동안에 대하여 형성, 유지된 재산에 대해서는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식적으로는 상대 어머니에 대한 것이지만 사회관념상 그 어머니에 대한 모욕은 그 상대방에 대해 직접 모욕한 것과 다를바 없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나 범칙금 등 행정상 제재를 가하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처벌도 받으시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중개계약 자체가 체결된 상황이 아니고 상대방측 대리인으로서 행동한 것에 불가하기 때문에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이미 사인을 했다면 철회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 신청사실을 캐피탈에 말했다고 해서 한정승인 절차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으며, 아버님 명의 하이패스나 iptv등 소액을 납부한 정도로는 한정승인 여부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담당하시는 변호사에게 말해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한심하게 돈버네라는 표현은 다소 경멸적인 표현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처벌대상은 아닙니다.2.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속인들이 상속지분 대로 상속을 받으신 후에 합의하여 매각 후 남은 돈을 가져가시면 되겠고 굳이 어머니 명의로 돌렸다가 추후 증여를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2. 만약 채권을 나누겠다 하시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하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은 사건 후 일주일이나 경과한 후에 갑자기 고소를 하겠다는 것으로 별다른 증거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주장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무고죄 적용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대가 고소를 할 경우 무고죄로 고소를 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압류의 기초가 된 채권채무관계는 소멸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청구이의 소를 통해 판결을 받아 압류를 해제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