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단지 과실로 인해 일어난 해프닝입니다. 경찰도 충분히 이해하실 부분으로 전혀 문제되실 부분이 아니며 처벌받거나 민사상 어떤 책임을 부담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또한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보제공명령은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에 따라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문에 담보제공에 관한 문구가 없다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2주가 경과하면 소취하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판결이 따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관할 시청 또는 구청으로 전화하시어 민원을 제기하시면 되고, 난폭운전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하시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더 빠르게 진행하는 것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다만 공사가 예정된 일정보다 지연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의 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일단은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경찰관의 업무가 많아 지연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관할 경찰서로 전화해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며, 다만 기다리시면 연락은 오실 것이므로 기다려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과에 따른 수임료 약정을 하신 것이 아니고 또한 결과를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다고 하여 수임하였으나 결과는 실형이었다는 것만으로 수임료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이 있었다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시는 상황으로, 업체를 선정할 당시 설명된 결제방식과 다른 결제방식을 강요한다면 이는 계약위반으로서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특정 결제방식을 강요하고 원치않는 광고표시행위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민원을 넣고 결과를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제품의 상태에 대해 기망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기망이 없었다면 거래를 하지 않으셨을 관계로 이해됩니다.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며,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