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변호인이 하는 것은 피고인도 모두 가능하며, 다만 이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사전에 구하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에게 말씀하시고 변호인이 재판장에게 피고인이 직접 묻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고 허가를 얻어 하시면 됩니다. 판결에 특별히 악영향을 미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상대방 주장은 그냥 주장일 뿐이고 아무런 근거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설사 성적인 발언이 있었다 해도 이는 상대방에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죄 적용도 어려울 것입니다. 범죄가 성립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사실대로 진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투자이기 때문에 돈을 변제할 의무 자체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설사 대여라고 해도 이미 15년이나 지난 과거의 일이므로 채권의 시효(10년)가 경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현재 시점에서는 법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이란 것은 일응의 기준인 것이지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판사가 개별 사안에 따라 형량을 높이거나 낮춰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야 그에 대해 반박을 하고 또 혐의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자료제공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신청해보시고 경찰에 사유를 잘 소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 특정성은 인정되는 상황이며, 욕을 했다면 모욕죄가, 또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명예훼손죄도 성립가능합니다.증거도 확보가 되신 상황으로 보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증거를 제출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일정을 조율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담당경찰관에게 말씀하시어 이러이러한 사유로 당장은 조사받기 어려우니 일정을 다시 잡아달라 말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제만 되고 아이템지급이 안된 증거만 확실하게 남아있다면 소송을 통해 환불을 받으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시며 거의 예외없이 승소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소장을 작성하시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셔도 되고, 상대가 이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지급명령신청 절차로 진행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상대가 2주 이내에 이의하지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도행위를 고백하시면 고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자백만으로는 안되고 그에 대한 다른증거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만, 경찰에 신고가 되고 조사를 받으러 다니게 되실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금액은 20만원이라면 적당해보이나, 업주측에서 더 큰 금액을 요구해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가능하시며, 법적효력도 있습니다. 2. 네 상관없습니다. 합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3. 네 수기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프린트한것과 법적 효력은 동일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