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되므로 부모, 자식이 없고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3순위 형제자매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빚도 상속이 됩니다. 1 순위 : 직계비속 + 배우자2 순위 : 직계존속 + 배우자3 순위 : 형제자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상대방에게 과지급된 보증금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고만약 상대가 거부한다면 횡령죄 성립도 가능합니다.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도 가능하십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시효는 10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를 하려면 그 가압류 금액의 근거에 대해 어느정도 소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법원이 아무런 근거없이 가압류를 해주지는 않으며,어떤 근거로 가압류신청 금액이 나오는지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원인을 입증할 소명자료를 첨부해 가압류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낚시 중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는 아니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수임여부는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서 담당경찰관을 통해 가해자측 변호사선임여부를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상담을 원하는 곳에 만약 동일사건 상대방 사건을 수임중인지 물어보시면 확인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한 행위로서 관리사무소 직원의 단속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해당 부지는 공유지로 어느 한 공유자가 무단으로 점거할 경우 다른 공유자는 그 점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행위 당시의 법률이 범죄로 규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 입법을 소급하여 적용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벌불소급원칙이라고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탁을 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공탁금반환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 금액 상당은 피해자에게 귀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 형사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돌려받으실 수 없고, 다만 민사공탁(변제공탁)을 하실 경우 언제든 다시 찾아오실 수가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싸인을 직접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동의하면 대신 사인하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만 19세부터 성년입니다. 다만 만 18세라도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경과한 때에는 성년으로 보며 술집알바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술집 업주 입장에서는 만 18세라는 점때문에 거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제한으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