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아닙니다. 답변자 닉네임을 가리고 올리는 것만으로 경찰에 신고를 당할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2. 답변내용을 캡쳐해서 올린다고 범죄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당할 이유는 없고, 굳이 허락을 구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4대보험음 의무가입사항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로도 이를 배제할 수 없고, 배제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따라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더라도 그 효력이 부인되므로, 공증을 받더라도 그 효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여 송치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검찰에서도 기소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경찰에서도 피의자로 보아 수사하지 않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성범죄 등 애초 증거가 있기 어려운 범죄에 한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경우에 피의자로 보아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에 책임이 있는 윗집이 의무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결국엔 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누수 피해의 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가압류 등 법적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겠으며, 원만히 합의가 되면 합의된 내용에 따라 변제하시면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엔 가압류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낙태죄가 폐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낙태행위를 처벌하지 않기는 하나 모자보건법상 아래 사유의 경우 중절수술이 적극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소가 취소된다고 해도 이미 정식으로 사건을 맡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국선변호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가해질 이유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사실확인서는 다소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장감이 있는 대화녹음(녹취록)이 보다 신빙성에 있어서는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이 사실확인서 만큼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증인신청을 통해 입증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만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과실로 인해 키오스크를 먼저 종료시킨 정도로는 업무방해죄 적용은 어렵습니다.고의성이 명확이 입증되야 합니다.근무시간도 제대로 지킨 상황이므로 문제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권이 당첨되는 경우 그 당첨금에 따라 법률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당첨금액이 5만원을 초과한다고 해서 김영란법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