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신체에 타격을 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동작을 취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안전에 유의하여 촬영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상대를 착오에 빠트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따라서 단순한 거짓말 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업습니다. 감정에 피해를 준 것만으로는 법적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니 무시하셔도 됩니다.이미 충분히 사진을 통해 상태를 고지하였고, 이에 동의하여 구매가 된 것이기 때문에 환불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이용제공 동의와는 무관하게, 사측이 소유한 cctv 자료이므로 이를 증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증거자료로 사용은 가능하신 사항이므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측에서 억지를 부리며 꼬투리를 잡는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대응하실 필요가 없고 무시로 일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법적으로는 전혀 말도안되는 주장이겠으므로 소송 외적으로 압박하여 해결하려는 수작으로 이해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괴죄, 폭행죄, 주거침입죄 등은 친족간이라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친족이라 해도 처벌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달리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임금피크제 적용이 되었으나 근무시간 및 강도가 기존과 동일하다면 그 적용 자체가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고, 이 경우 삭감된 임금 전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소송으로 통해 강제적인 이행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접교섭권과 양육비지급의무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서로 연계하여 생각하실 수는 없습니다.일단 양육비는 지급하시고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해서는 따로 법적 절차를 거쳐 이행을 청구하고 이행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제대로된 성능을 고지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신 사안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로서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며, 피해정도에 따라서 100~300만원 내외 벌금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