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먹으로 때렸다면 폭행죄가 성립하며, 야구망방이로 사람을 때렸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로서 특수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반면,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으로 급차선변경을 하여 위협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보복운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며특수협박죄가 성립하여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84조).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고, 그 금액이 적다고 해서 처벌이 어렵다거나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고 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다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자리는 생년원일이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하시며, 뒷자리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고가 불참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판사의 심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직접 참석하기 어려우신 사정이 있다면 미리 법원에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우니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서 정도는 제출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인을 하더라도 결국엔 아이피 추적 등 결과를 기초로 가해자로 특정이 가능하겠습니다.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해온 사정은 양형상 불이익하게 작용하여 추후 처벌강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게임은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친구랑 같이 게임을 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역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조합원 또는 비법인사단인 단체에서 배제된 경우에는 그 지위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무단 추방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설사 불법유흥업소라 해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했다면 그에 대한 급여는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 친구가 구속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으며,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이라고 해도 이를 함부로 퍼트리고 다니는 행위를 무한히 허용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 잘못을 했다면 그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처벌을 받으면 되는 부분으로, 그 이상으로 그 사실을 불특정 다수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알게 하는 것이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된다면 개인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록 사실이라 해도 질문자님이 밝히고 싶지 않은 사실을 누가 마음대로 떠벌리고 다니는 상황으로 상상해보시면 다소 이해가 되실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