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범죄행위에 가담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범이 되지 않겠으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황상 범죄를 도와준 것처럼 보여질 수 있으나, 객관적인 증거는 없으므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한다면 실제 문제되지는 않으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현행법상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누수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윗층 소유자가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할 문제입니다. 2. 누수문제에 대해 임차인이 윗층 소유자와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서가 작성되면 그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겠습니다.3. 월세를 내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법적으로는 퇴거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집행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다른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법적으로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창회의 재산을 회장이 마음대로 임대를 놓으려고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회장 직무집행가처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동창회 전에 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업관계 이기 때문에 폐업시 남은 재산은 동업지분에 따라 분배해야 합니다. 당연히 보증금 8천만원도 6:4의 비율로 나눠야 하며, 동업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고 충분히 승소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군인이 휴가중 사복차림으로 SNS에 사진을 올리는 것은 제한되지 않으며 금지하는 규정이 있지도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업자에게 수입지출내역 등 회계자료 전부를 요청하시고 이를 직접 검토하시거나 또는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검토하여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동업자가 수입지출내역을 주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로 제출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갈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렸음이 입증되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을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 증거도 충분히 확보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등학생이 등장하는 영상이라면 아청물로 보기 충분합니다.다만 고의적인 행위도 아니고 실제 바로 사이트를 종료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합의하에 서로 성적인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통매음죄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경찰에서도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로 판단하여 애초 수사를 진행하지도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