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즉 부당이득반환청구입니다.부당이득반환청구로 청구원인을 구성하시는 것이 보다 무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고소하시기 어렵습니다. 민법상 채무이행을 촉구하고 그럼에도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하시려면 1주일 이내에 발송할 것을 최고하고 그럼에도 그 기간내에 발송하지 않으면 해제의사표시를 하시면 그때 해제가 되며,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상황을 목격하신 것이므로 일단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해서 출동하도록 하시면 됩니다.경찰이 출동하여 조사 후 혐의가 있다고 보면 음주측정을 하거나 cctv등 자료확보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가 중요한 사안이라면, 잘못된 장소가 기재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여 상대 주장을 탄핵하고 그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을 다투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공식적으로 적용되는 회의록이나 양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간에 상담내용을 자유롭게 기재하시고 대화자의 서명날인을 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의 자백 이외의 모든 것이 보강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일기 역시 보강증거가 됩니다.(피해자가 피고에게 불리하여 증거로 쓰고 싶지 않다고 하는게 어떤 경우를 말하시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가서 도박으로 탕진하고 또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다면 명백히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신 사안입니다. 일단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고 그 과정에서 일부 합의금을 받으시면 피해회복의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3년에서 10년 사이로 부착되는 경우가 많으며 범죄 죄질이 나쁘거나 피해가 중한 경우 등에는 10년 이상 부착명령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가 될 정도라면 상해로 보지 않습니다. 보통 병원에 가면 의례적으로 2주 진단은 주기 때문에 왠만해서는 2주 진단으로는 상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치료를 받은 바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폭행이기 때문에 합의가 되면 처벌을 면합니다. 검사가 약식으로 기소했기 때문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시며, 이후 재판 진행과정에서 상대방과 합의를 하겠다고 하시면 합의까지 시간을 버실 수 있습니다. 합의에 관하여는 상대방측에서 연락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질문자님이 담당경찰관에게 이야기해 합의를 시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충분히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막무가내로 기소를 한 것을 보면, 담당경찰이나 검찰 모두 비정상적으로 일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