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인정될 상황은 아니므로 형사적인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다만 제품 자체의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가 거래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면 계약해제는 어려우며 가치감소분 상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즉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고, 민사적인 채권채무 관계의 문제일 뿐입니다.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단지 톡방으로 음란물을 보냈다고 해도 이는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달된 것에 불과합니다. 이를 다운로드 받아 저장한 것이 아니라면 소지하고 있다고 평가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 남자친구가 생활비를 지원해 준것이 돈을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준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 그냥 준 것이라면 그 돈은 전 남자친구에게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질문자님이 전세금으로 빌려준 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안될 이유도 없습니다. 서로 쌍방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정신청은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하는 경우 피해자(고소인)이 그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그 결정의 당부를 묻는 절차를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1]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정비중에 브레이크액이 흐른 정도로서, 그 곳이 사유지라면 문제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해로 보지 않습니다.보통 전치 2주의 경우에는 상해로 보지 않는 경우와 보는 경우로 나눠지게 되며, 3주로 넘어가게 되면 보통 상해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해당 카페가 바닥에 엎지른 커피를 치우지 않고 방치한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으신 상황이므로카페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말하시는 것으로 보이며등기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판단도비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소유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고 세입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