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가 된 상황이기는 하나 고소인이 고소인 조사에 불참하는 등 협조하지 않으면 사실 더 수사를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진 후라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합의를 하고자 하시면 그 이전에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실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급여를 선급으로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 되므로 반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번호와 전화번호를 촬영하는 행위자체로는 범죄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를 금지할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그 행위를 못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피해보상을 위해 공탁금을 법원 공탁소에 맞긴 것으로, 해당 금액은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고 중하게 처벌되기를 희망하시면 공탁금을 받지 마시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반면 그정도는 아니라고 하시면 공탁금을 받으시고 피해회복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공탁금을 받아갈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다소 경감될 수는 있습니다. 수령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하고 증거자료 첨부하시면 관할 기관인 경찰서로 넘어가서 수사가 진행되겠습니다.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 커뮤니티에 노골적인 성적인 발언을 반복하는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가능하신 사안입니다.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해당 글을 캡쳐하여 출력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단톡방을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면 허위사실 유포의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그 고객들이 질문자님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통상 실명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주소나 얼굴사진 정도가 공개되야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2. 질문주신 내용상 영업에 방해가 되었다고 보실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떤 영업을 하고 계시고, 그 행위로 어떻게 영업이 방해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정당한 상속권에 따른 상속분 배분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차에서 물병을 날린 행위는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것으로 보아 특수협박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달리는 차에서 물병을 던지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기에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