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며,그 피해액의 정도에 따라 처벌정도는 달라지겠으나 보통은 100~3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에 통용되는 법은 없습니다. 각 국가는 주권을 가지며 스스로 적용될 법을 만들고 이를 적용할 사법시스템이 별개로 존재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중요한 것은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속아서 10배 비싼가격에 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2. 기망행위를 한 사람이 처벌대상이 됩니다. 즉 질문자님을 속여 10배 비싼가격에 판 사람이 처벌대상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축구경기가 진행됨에도 그 근처로 부주의하게 지나가는 행위 역시 일정부분 과실이 인정됩니다. 대략 30~40% 내외로는 과실이 인정되겠습니다. 축구공을 찬 사람이 60~70%의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결심판이란 판사가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하며, 즉결심판이 허용되는 형사사건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혼수 물건은 구매자가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물건을 가지고 나오시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물론 당사자간 합의로 혼수 상당액에 대한 돈으로 받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쌍방의 재산을 합한 다음 각자의 기여도(비율)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집이 공동명의가 아니라고 해도 혼인생활을 통해 그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게 있다면 이혼시 그 집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집 안에 있는 가전, 가구에 대한 남자쪽 기여도도 인정되여 기여도(비율) 산정에 고려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이 안되시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 사유에 해당해야지만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3호 또는 6호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검찰에서 배상을 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다퉈서 손해배상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 비용 등 집행비용은 당연히 채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강제집행절차에서 우선 변제받거나 또는 집행비용확정결정을 받아서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②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