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든 법은 동일할 때가 있나요?
법 종류가 8개라면 우리나라에서만 적용 되는 법 외에는 모든 국가가 동일한 법인까요?(헌법, 법률, 규칙, 규정, 조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모든 국가에게 적용 되는 법이라면 어떤 종류의 법이 있나요?
무단 그림 트레이싱(표절)이 처벌 가능하다면 이것도 또한 모든 국가에서도 적용이 되나요?
그렇다면 징역은 다 다른데 처벌은 다 똑같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무역교류 등으로 법률의 연계가 되는 만큼 유사한 법률이 많지만, 그렇다고 법률의 동일성이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마다 법률의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에 통용되는 법은 없습니다. 각 국가는 주권을 가지며 스스로 적용될 법을 만들고 이를 적용할 사법시스템이 별개로 존재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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