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인 질문자님은 B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사실 B와 A의 관계는 C와는 무관한 부분입니다. C는 직접 계약관계가 있는 B를 상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만 하실 수 있습니다. A에게 범죄(사기)가 성립할 상황은 아니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이를 정정하는데 정정하는 사유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실제와 다르게 나이가 되어 있다면 실제 나이를 증명하면 충분하고 나이를 정정할 이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지라면 특정호실이 단독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고, 과반수 동의하에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처벌 대상은 아니겠으나 민사적인으로 사용권한이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거주 하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는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짐을 가져다 놓는 등 실거주를 증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형사사건에서 불송치로 종결되었고,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상대가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그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기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면 애초 한 달 뒤에 돈을 갚겠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따라서 명백히 기망행위가 인정되므로 사기죄로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항소심은 항소기록이 항소심 법원에 접수된 후 3~6개월 내외로 시작됩니다. 다만 법원 사정에 따라서 늦어지거나 빨라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한 후 약 6개월 정도 경과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곧 항소심 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규정 위반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실제 발급이 된 경우에는 사용상 불편함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아이의 행동이므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학교측에도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고 필요하다면 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요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려견을 고정하지 않은 채 차에 태운것만으로는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승차 및 적재 방법과 제한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9조 5항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경우에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