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내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일이고 그것이 회사내 공동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단지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는 정도로서 어떤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는 표현도 아니라면 실제 문제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를 범인으로 보기 충분한 상황으로 보이며, 어느정도 증거도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경찰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A를 피의자 지위로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예상컨대 조만간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EA사에서 게임을 구매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EA사와 카카오페이 시스템 연결상 문제가 있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결제는 EA사에서 하셨기 때문에 EA사로 해결을 요구하시는 것이 맞겠으며,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면 법원에 소송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측 과실이 100%이며, 치료비는 지불이 되었기에 위자료만 남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대략적으로 50~100만원 내외정도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불법도박사이트에 접속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실제 도박을 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 접속만 하신 경우이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해킹 위험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일정한 경우 재심이 가능합니다.재판 당시 위증을 하였고 그로 인해 위증죄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면 재심사유가 됩니다. 재심을 통해 기존 판결의 결과를 뒤집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여성이 동의했어야 하며, 영상을 공유하여 불특정 다수에 유포하는 것에도 여성이 동의해야지만 불법촬영물이 아니게 됩니다. 촬영에는 동의했어도 유포에 동의한게 아니라면 불법촬영물이며, 이를 시청할 경우 법적 처벌대상이 됩니다.초범라면 보통은 100~300만원내 벌금형 정도에 그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를 제기하면 판사가 판단하게 되며, 소장이 각하될 사유는 없습니다.판사가 손해배상청구가 이유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해서 판결을 내려주겠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승소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단지 검찰청 내부의 인사이동 등 사유로 변경되는 것입니다.2.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면 무고죄로 신고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은 아닙니다.3. 다시 고소는 가능하나, 기존에 무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별다른 조사 없이 바로 혐의없음으로 종결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타투는 신체에 대한 침해행위로서 의료행위로 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지배적인 시각입니다.따라서 의료법상 의사면허가 없이 타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의사자격자는 타투를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