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촬영물 동의 여부 판단 궁금합니다
불법촬영물 시청 불법기준을 판단할때 나오는 여성 동의여부가 중요하다고 아는데 그건 어떻게 판단하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짜 시청으로 처벌을 받으면 판결은 초범일경우에는 어떻게 나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여성이 동의했어야 하며, 영상을 공유하여 불특정 다수에 유포하는 것에도 여성이 동의해야지만 불법촬영물이 아니게 됩니다. 촬영에는 동의했어도 유포에 동의한게 아니라면 불법촬영물이며, 이를 시청할 경우 법적 처벌대상이 됩니다.
초범라면 보통은 100~300만원내 벌금형 정도에 그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의여부에 관하여 서로 말이 다르다면, 전후대화내역이나 행동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불법촬영죄의 처벌수위는 불법촬영의 횟수, 범위,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해당 영상이 유포될 당시에 그 피촬영자가 동의하였는지가 주요 기준이 됩니다.
시청으로 처벌받는 경우에도 단순 시청에 불과하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