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보통 관행이라 하면 일관된 기준에 따라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것으로서 그 구성원들 간에 규범으로서 승인되기 이른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상황이 일관된 기준으로 계속 반복되어 왔고 구성원들 대부분이 그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고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이해하고 있었다면 관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109531 판결]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부양을 조건으로 증여를 하신 것이라면, 수증자의 조건 불이행을 들어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회복하시는 것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민법 제561조에 따라 부담부증여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1조(부담부증여)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되는 상황은 아니시며, 아마도 상대방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질문내용상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채무액이 크고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보통 파산을 고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저히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시면 파산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해서 바로 출동하여 cctv를 확보하도록 하시는 것이 사실상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위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반환을 구하셔야 하며, 적어도 기존에 한 위임을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내용증명이나 문자 등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를 해두셔야 합니다.그럼에도 그 위임장을 가지고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 제3자에 대해서까지 그 위임장의 효력이 부인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무효화된 위임장을 사용한 행위는 불법행위가 되므로 그로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위임장을 무단 사용한 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의 의사로 면허를 반납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시기는 어렵습니다.애초 반납시 그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거나 해야 가능할 수 있겠는데요, 정말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길가에 방치된 건물이라도 그 건물의 소유자가 있습니다.개인의 소유권이기 때문에 국가 등 타인이 그 소유물을 강제로 철거하거나 철거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법 제도상으로는 강제철거를 할 마땅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대가 고의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돈을 지불할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면비록 소액이라고 해도 사기죄는 성립합니다.따라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법 제10조에 의하면 영업을 양도한 자는 10년간 동일한 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같은 동내에서는 10년간 슈퍼를 운영하실 수 없겠습니다.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을 들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1:1 대화 상황에서는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질문주신 상황에서는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