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인 고소인에게는 재판진행 경과에 대해 통지가 이루어지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역시 통지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정식재판청구가 되면 구약식으로 결정된 액수보다 높은 금액으로 처벌(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다고 한다면 증거능력에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역시 피고인이 부동의하지 않는다면 증거로 사용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에 만약 자연발화에 아무런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또는 방화피해를 보신 경우라면) 설사 타인 농지나 재산에 불이 번진다고 해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가족의 소득은 파산신청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더욱이 부부도 아니고 자녀의 소득이라면 파산면책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닙니다. 사업장의 위치를 공유한다고 해서 불법이 될 이유는 없고, 이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 규정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달이 남지 안은 시점에 의사표시가 도달할 경우에는 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이 경우 도달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된다고 봐아 햐겠습니다. 다만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할 정도라면 상대가 고의적으로 또는 상대의 귀책으로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의사표시를 어떤 방식으로든 표시하신 상황이라면 계약은 예정된 만기일에 종료된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문자로 의사표시 해두시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아니라고 보여지며, 또한 해당 커뮤니티 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도 보입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렵겠으나, 가능하다면 커뮤니티 내 이익을 위해 글을 작성한다는 취지를 덧붙이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단불참시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하며, 만약 실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가 입증된다면 배상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류분은 원래 상속분의 1/2까지 인정됩니다. 증여금 포함 전체 상속재산 6억이고, 상속인 3명이 각 2억씩 받을 수 있는데, 그 1/2인 1억까지가 유류분반환청구대상입니다. 1.6억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는 유류분반환청구가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자녀만 상속권이 있습니다. 피가 이어지지 않은 자녀에게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