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 게임상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이지기 때문에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한편 성적인 발언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통매음도 성립하지 않습니다.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 계정거래를 불법으로 볼 이유는 없으며, 다만 해당 게임회사의 운영규칙 등 위반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추심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고하시면 되며, 이때 불법추심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함께 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환불의무 불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 상황이며, 신고나 고소하실 상황은 아닙니다.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해결이 안되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방법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건소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성립하며, 지자체 장의 지휘, 감독을 받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총액이 1억원에 이르고 6개월간 이용한 경우라면 300~5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취업과정에서 벌금형 전과가 드러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 액수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요구하시면 되며, 5~10만원 정도면 무난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1-1.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민사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도 가능하시겠습니다.2. 계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3. 안됩니다.4. 가압류를 하시면서 은행으로부터 남은 잔액 확인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보다는 당사자간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받으시는 것이 낫습니다. 이 경우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됩닌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허 등 등록을 위해서는 변호사 보다는 변리사가 보다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변리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