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기만 했는데 처벌 받나요?
처음에 친구가 카드대금을 막는다고 연락하여 돈을 빌려줬고 그 친구는 그걸로 대부업체 대출에 선금비용으로 지불하였고 그뒤로 수차례 친구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친구는 대부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갚겠다고 했고 그뒤에그 친구가 저랑 대부 둘이서 연락할수 있게 연결했고 저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그친구와 대부업체의 금전적 요구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선 대부로 부터 그친구 지인계좌로 돈이 송금됬고 이제 전 받기만 하면 되는 상황인줄 알았으나 그친구가 빌린 다른 지인이 친구를 신고한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법적 처벌을 받나요? 받게되면 수위는 어느정도 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단순히 대여를 해준 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기만 하셨고, 질문내용상으로도 어떤 범죄행위가 있다거나 이에 가담하신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처벌되실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본인은 결국 돈을 빌려준 것뿐으로 보이고,
다른 지인이 신고한다는 것도 믿기 어렵고, 본인은 그 상황과 무방해보입니다.
친구로부터 돈의 사용처 등을 기망당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