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오토바이 거래 하자 미고지로 인한 환불거부 및 도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애초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에 대한 대응방법을 보건데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충분하겠으며, 증거수집이 된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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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형 소화기 앞 자전거 보관 소방법 위법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방시설 앞에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시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방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시면 소방서에서 방문하여 단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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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음란죄 다른사람 계정으로 해도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성립합니다. 계정이 누구 계정인지가 중요하지 않으며 실제 행위자가 누군지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계정이라고 해도 수사가 진행되면 충분히 검거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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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회사에서 퇴근 후 부업으로 수익을 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정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겸직금지 위반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를 내는 경우 명백히 겸직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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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이직 시 합격 후 불합격 통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어느정도 절차가 진행된 상황임에도 내부사정을 들어 일방적으로 불합격통보를 하는 경우 충분히 불법행위가 성립하겠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도 가능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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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를 베풀고 돈을 요구할경우 민사소송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체불임금청구가 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속아 어떤 행위를 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가시는 편이 좀더 타당해보입니다. 상대방의 가해행위 및 손해에 대한 증명을 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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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신용불량자가되어 연채된 이자가 많은 채권감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은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며, 현재 본인이 처하신 상황, 채무액 등을 고려해 판단되야 합니다. 가능하시면 개인회생 등 업무를 전문으로 처리하시는 업체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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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손주에게 상속하고자 할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언을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상속인들이 모여 상속재산협의분할 절차를 거쳐 재산을 손주에게 양도하시거나 또는 어느 한 사람이 상속받은 다음 순차적으로 양도하셔야 합니다. 서류준비 등은 어차피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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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개 짖음으로 인한 피해 구제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으로 층간소음(반려견 짖는 소리 포함)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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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 할때 어디로 전화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를 진행한 경찰서 또는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하시면 됩니다. 전화해서 취하한다고 하시면 끝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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