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임대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계속중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대인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면 소송에 대응하여 상대방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고, 기각된다면 통장가압류도 해제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는 보통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심한 욕설을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아 범죄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신고하기는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하자의 경우 하자담보책임 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하겠으며, 일반적으로 민사소송 진행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소송이 시작됩니다. 소장에는 어떤 사유로 상대방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배상액이 얼마인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 제출을 해야 합니다. 개인이 진행하시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변호사 선임 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측에서도 제공을 거부하고 가해자측도 제공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달리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 인적사항 파악을 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보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그럼에도 보호사의 과실이 30%밖에 안된다는 것은 다소 의안한 부분입니다. 최소 70% 이상은 인정되야 한다고 보여지며, 구체적인 손해액을 기준으로 70%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상받을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정폭력은 충분히 유효한 이혼사유가 되며 경찰에 신고하여 그 신고내역을 증거로 제출할 경우 이혼사유를 입증하기에 좋은 증거입니다. 가정폭력범죄처벌법이라고 따로 법이 있습니다. 신고내역이 많을 수록 여러차례 폭력행위가 있었음을 입증되므로 더 유리해집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설사 계약서에 렌탈프리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제한다고 되어 있다고 해도 이미 당사자간 합의가 되어 렌탈프리가된 부분에 대해 이를 사후적으로 공제하는 행위는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신체스팩을 물어본다고해서 통매음죄가 성립할 이유는 없습니다. 전혀 범죄가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그 정도 발언으로 통매음죄가 성립하면 전국민의 상당수가 이미 전과자일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진행 과정에서 가해자와 합의에 관한 연락이 닿을 것이고(경찰을 통해서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요구하거나 또는 형사조정 절차에 의해 가해자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보험사에 대한 정보를 받아 보상에 관해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수사 진행을 통해 가해자의 가해사실을 분명이 해두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순위, 2순위 상속인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3순위 상속인으로 상속대상이 됩니다. 고모가 돌아가시면 고모의 형제에게만 상속이 되고고모부의 형제에게는 상속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