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가 성립할 사안은 아닙니다. (즉 신고가 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다만 상대가 먼저 채무불이행을 했기 때문에 계약해제 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폭행죄 및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경찰이 사건을 인지해서 수사를 하는 것도 가능하며, 피해자를 찾지 못한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지 않는 한에는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확인하실 수는 없습니다.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관이 고소인 조사 후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를 합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는 시점이 가장 빠르게 확인가능한 시점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해지도 안되어 있고 제품의 상태도 고지된 것과 너무 다른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십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면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재산 중 살해당한 배우자의 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상속권자가 상속을 받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셔도 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고 배상을 받으신 다음 형사합의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다만 합의는 당사자간에 의사가 일치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사로 합의가 되시면 형사합의가 원하시는 금액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우실 수 있어 결과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1대주의 행위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으나계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사실은 분명하므로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구매자에게 환불해주시고, 질문자님이 피해보신 부분은 1대주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이드미러가 접히는 정도의 거의 충격이 없는 사고로 보입니다. 그 정도로 보험접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일단 문제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 연락하시어 보험사 직원과 보험접수 가능여부 등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도 자식도 없다면, 그리고 그 부모님도 안계신다면 그 다음 상속인은 형제자매입니다. 형제 두 분이 계신다면 그 두분이 1/2씩 상속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이라고 민사소송에서 봐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한 만큼 딱 그 만큼만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