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선물을 받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공무원이나 언론사 직원 등 일정 범위의 사람에 한정되며 일반 사기업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안주셔도 되며, 이미 거래는 끝난 것입니다. 원금 변제가 다 되었으니 친구말에 끌려다니실 이유는 없고, 공증이란 것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말도안되는 주장이니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유만으로 바로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겠으니 일단 이혼의사가 없음을 밝히시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혼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위자료나 양육권 문제에 있어서도 불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 그대로 어떤 수사가 진행중인지 통지해주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개인정보가 될 수 있는 통신기록을 조회하면서 이를 통지해준 것입니다. 부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가능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 어떤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고려되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의 액수는 정해진 것은 없으나 통상 적으로 100~300만원 선에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사자의 상황이나 구체적 행위 내용에 따라 가감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소득세를 빼돌렸다고 한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한편 질문자님 동의 없이 신청이 됐다고 한다면 사문서위조 등 범죄성립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또 빼돌린 돈에 대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 입니다. 연 20% 이상의 이자를 받는 행위는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 판결을 통해 가해행위의 존재가 명백해졌기 때문에 판결선고일 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를 고려하시면 안전하게 24. 3.까지 민사소송 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소장부터 접수시켜 두시고 추후 내용보완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행위를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는바, 따라서 범죄가 되는 행위라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불법도 아니고 처벌대상 행위도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