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당하신 경우라면 상대방 주장에 대응하는 주장을 하셔야 하고,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 및 그에 대한 입증자료(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 3. 해당 검찰청 담당 검사실로 문의하시면 확인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검찰청 민원실로 전화해서 사건번호 말씀하시면 연결해주십니다. 4. 합의가 된다고 해도 피해자는 피해자이므로 연락이 가는게 맞습니다. 검찰청으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해당 법원 민원실에 재판부, 사건번호, 피고인이름을 기재하여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상황과 같은 상황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기소된 사례는 없습니다.다만 공문서이고 허위로 작성된 경우라면 경찰에 고소해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면 되고 반드시 선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특정성(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누군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요구하는데, 질문주신 경우는 온라인게임상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하면서 욕을 한 경우로, 이는 현행법상으로는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권위에서는 차별행위의 시정을 권고한 것에 그치며, 그 권고가 법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은 아닙니다.당사자간 근로계약관계가 최우선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과거 수당미지급을 차별적 행위라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유로는 전혀 고소가 될 상황이 아닙니다.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으며 단지 민사적인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불이행으로 환불이 된 상황이고, 그것으로 모든 상황은 종료됩니다. 고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유사성행위는 성매매행위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경우는 남성이 거부한 상황으로 보이며 금전관계가 결부된 것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처벌대상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는 그 협박한 내용이 어느정도는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공포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상호 신상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질문주신 상황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오전시간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공유받았음에도 계속 다른 공유자가 접속한다면 이는 명백히 사기행위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공유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는 있으나 이는 강의제공 업체와 관련된 것으로 해당업체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별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2. 민사적으로는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환불금 지급을 구할 수 있고, 핸드폰, 카톡, 계좌가 있으므로 소액소송을 통해 15만원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100% 승소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