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특별송달도 안되면 결국엔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될 것입니다.2. 네 가능하십니다.3. 아닙니다. 공시송달로 진행하고 이후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무변론으로 선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버스정거장이 아닌 곳에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킨 부분에 있어서는 명백히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100% 과실이 있지는 않겠으나, 30~40% 정도는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시적으로 누구다라고 특정한 경우 뿐만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특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원한 곳과 이름이 공개된 상황이라면 충분히 특정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굳이 취하하실 필요는 없고, 혐의없음이 되더라도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상속인에게 생전 증여된 재산의 경우, 부모님 사후에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공동상속인들에게 증여된 재산은 모두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며, 본래 상속분의 1/2까지 반환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행성 조장을 이유로 한다고 보여집니다. 돈으로 지급하거나 또는 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면 사해성 게임에 사람들이 빠져 사회적인 유해성을 띌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고 해서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이유는 없습니다. 가능하십니다.2.가능합니다.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상대방 은행계좌를 조회하여 압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산분할을 포기하신다면 상속포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시면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받게 되며,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일단 경찰 고소 후에 수사진행 상황을 보시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 발언이라면 노골적으로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다의적으로 해석가능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를 통매음으로 취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고소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부모님 연락처는 개인정보이므로 법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법률상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퇴거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