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무래도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람이 가해자와 데이트를 계속한 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사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데이트를 계속한 사정이 확인된다면 아무래도 성추행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이외의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업무상 횡령행외가 발생했고, 이후 그 돈을 돌려놨다고 해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3자가 작성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증거가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겠으나, 사건 당사자가 작성한 것이라면 아무래도 증거로서의 가치 즉 신빙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정말 싫다라고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에 대한 모욕 즉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로는 정확한 진행상황 확인은 안됩니다만,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했다고 한다면 종결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번에 선고가 예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행상황은 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벌금이 얼마라는 것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달이 얼마를 입금하라는 것은 없고, 원칙적으로 일시지급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 바디캠의 경우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대상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 또는 사물을 촬영한 경우에 해당하여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1. 제25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자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은행통장을 개설한다고 해서 바로 카드사에서 정보를 얻어 압수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하고 카드사에서 채권추심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엔 압류절차가 진행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접촉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또한 물건을 떨어뜨린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접촉하지도 않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배상을 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 기망행위로 돈을 가져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이자보다 많은 이자를 받았다 해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으며, 민사로는 아마 해결이 어려우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 부분은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B가 사후적으로 친구들을 데려와 칼로 찌른다 협박을 한 부분은 명백히 특수 협박죄 성립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