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채무관계가 조회되지는 않습니다. 개인간 거래관계라면 조회가 불가하며, 다만 10년 이상 지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채권의 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만약 추후 채무가 밝혀지면 그때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만 미성년자에 피해금을 고려한다면 80~100만원 정도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이나 대응태도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신고를 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은 공갈죄 성립여지가 있는 행위로 조심하실 부분입니다. 자칫 적은 금액으로 공갈죄가 성립할 경우 더 큰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토지처분을 원하지 않으시면 상대편 지분비율만큼 현금으로 정산해주시고 해당 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환가해서 지분비율대로 나누게 됩니다.소송비용은 소장에서 의례적으로 기재하는 부분이며, 공유물분할소송의 경우 보통 각자부담으로 판결이 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수사권력인 경찰이 나서서 수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ip추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경찰 협조없이는 행위자 특정은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제라는 사정은 구매자가 구매를 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사항이며, 이러한 중요한 기준을 누락한 것은 고의적 행위로서 기망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도 가능한 부분입니다.다만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는 개인간 거래이므로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기는 어려우시며, 법원에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강제적 해결을 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그 순간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사망전에 통장의 돈을 인출하는 행위로는 상속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가신다면 변호사 선임은 필요없고 국선으로 충분합니다. 합의서는 법원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이 출동해서 단속이 가능합니다. 불법은 아니라도 청소년의 비행행위를 단속하는 것도 경찰의 업무범위에 속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