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들 담배 피면 경찰 신고 가능해요?

2024. 03. 14. 20:55

아파트 쪽문이 있어요

저희아파트 통해서 가면 바로 가는데

항상 하교시 저희아파트 외진곳으로 가서 집단으로 담배핍니다.


이럴때 경찰신고 가능한가요?


집단아니여도 3명 4명일때도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녀자의 흡연행위는 제재규정이 별도 없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여도 계도만 할 것입니다.

2024. 03. 1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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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이 출동해서 단속이 가능합니다. 불법은 아니라도 청소년의 비행행위를 단속하는 것도 경찰의 업무범위에 속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2024. 03. 1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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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청소년이 흡연을 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므로,


      신고하는 경우 출동한 경찰관이 계도를 할 수 있으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4. 03. 1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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