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법인과 개인 대표자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시 법인으로 진행하셨다면, 재산명시 신청시에도 역시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법인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실제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절도사건의 피해자는 피해물건의 소유자이며 그 피해자와는 합의가 된 상황으로 헬스장측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헬스장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만한 사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차인으로서 열람신청이 가능하신 것은 분명하겠으나, 세무서에서는 임차인이라는 증빙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즉 제3자인 세무서의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임차인으로서 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확인해야지 열람을 허가하겠다는 것이므로, 묵시적 갱신중임을 증명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로드를 얼마나 했는지는 결국 경찰이 확보한 자료를 통해서만 확인가능합니다.또한 유동 ip로 질문자님이 실제 행위를 한 자라는 점을 입증하기는 부족하다고 보여지며 이 경우에는 실제 영화를 다운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이상 범죄의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은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영화를 다운받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무혐의 또는 무죄로 종결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무시하시면 됩니다. 만약 고소가 된다 해도 워낙 소액에 피해변제까지 된 상황이므로 경찰도 무혐의로 종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설사 혐의가 인정된다 해도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밖에 없습니다.다만 상대방의 괴롭힘의 정도가 참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다면 스토킹범죄로 상대를 역고소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0년이상 이전에 대출받은 금액이라면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조건 변제하지 마시고 시효완성여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대출일, 변제일을 따져보시고 변제일로부터 5년의 시효가 경과했는지 여부를 따져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세계약 초기에 발생한 건물의 하자로 인한 문제이며, 부품교체비용을 임대인이 지불한 것에서 확인되듯이 금번 누수 사건은 임대인의 책임범위에서 발생한 문제로 보입니다. 이 경우 누수로 인해 발생한 수도요금 역시 임대인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자등록을 하고 물건을 판매하시는 것이면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후 판매수익에 대한 신고 및 세금납부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전혀 문제없으십니다. 1달 정도 미리 보내시면서 계약해지 당일 입금으로 적어두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의 투자계약서 내용을 봐야 정확한 판단이 되겠으나, 기본적으로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특별히 계약을 위반하여 투자를 유도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투자로 인한 손실을 보전받기는 법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