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하면 특수협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어묵 꼬치는 충분히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겠으며, 이를 들어 위협을 가했기에 특수협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다만 신체접촉이 없었다면 폭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체접촉(유형력 행사)이 있었다면 특수폭행죄도 성립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구의 주소를 아신다면 지급명령신청 제도를 이용하시면 간편하며만약 주소를 모르시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자는 따로 약정하신 부분이 없다면 변제기 이후부터 연 5% 이자를 받으실 수 있고(변제기는 채무변제를 요구하신 날입니다), 소 제기한 날의 다음날부터는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발언을 하지 않았을 뿐 대화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라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법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건이 검찰에 계류중인 것으로 보이며, 사건진행 사항을 아시려면 해당 검찰청에 전화하시어 사건번호를 말씀하시고 담당부서로 연결받으신 후 사건진행 상황을 문의하시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더 이상 상대방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보이며, 바로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1-1. 네 가능하십니다.1-2. 판결을 받는 것과 상대방으로부터 현실로 돈을 변제받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즉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요,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2. 파산으로 면책이 이루어지면 전혀 변제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3.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계속 돈을 빌려간 점으로 보건데 사기죄 성립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형사절차로 진행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금 모집에 도움을 주겠다는 정도로는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실제 투자를 받지 못하신다고 해도 법적인 대응은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법적인 관계로 권리의무관계를 설정하시려면 정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를 받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는 법인과 주주가 부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사 간통죄가 폐지되어 불륜은 더 이상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불륜의 증거를 잡기 위해서 경찰을 대동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신청 제도를 이용하여 법원에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모텔 주인에게 요청하여 받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소지가 있어 다소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요구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게 명예훼손적 발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송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해 서면을 제출할 경우 해당 서면은 판사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기는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익명의 범인에 대해 발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 문제되실 이유가 없습니다.명예훼손은 그 상대의 신상이 특정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정보등록은 법무부에서 관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무부로 민원을 제기하시거 수정을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절차상 착오로 인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