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에 경광등을 부착하는 행위는 불법이겠으나, 단지 손전등에 경광등에 유사한 기능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불륜은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처벌받으실 부분은 아닙니다.다만 문제되는 것은 불륜이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부녀임을 알면서 성관계를 가진 경우 그 유부녀의 남편으로부터 통상 2000만원 내외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중땅을 공동명의로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명의신탁을 받아 명의를 가지고 계신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일단은 명의를 이전하시기 위해서는 문중과 협의하시어 명의를 신탁받을 사람을 정하셔야 하고, 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시면 됩니다. 등기절차는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문중에서 비용을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자체의 하자가 명백하며, 사전에 고지되어 있지도 않은 하자입니다. 계약해제 사유가 되기 충분합니다.계약해제를 통지하시고 환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만약 판매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이행을 구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법상 하나의 소송에서 여러명을 피고로 삼아 소송을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그 여러명에 대한 권리의무가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은 경우여야 합니다. 만약 질문주신 경우의 의료사고가 비록 여러 병원에 걸쳐 있기는 하나 사실상 같은 원인에 의해 발생하신 것이라면 하나의 소송에서 4곳의 병원을 모두 피고로 삼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동업관계에 관해 합의하신 내용을 동업계약서에 기재하시고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동업계약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각자가 얼마를 투자했고,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것이며, 어떻게 수익을 분배할 것인가 입니다.그리고 언제, 어떻게 동업관계를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 기재하여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학부모가 자녀 핸드폰 등을 조작하여 자녀와 교사 사이의 대화를 녹음을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반면, 학부모의 개입 없이 자녀가 스스로 핸드폰을 조작하여 녹음을 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트북을 판매하는 경우 그에 부속되는 필수적 구성품인 충전기는 당연히 포함하여 거래가 된다고 봐야 하며, 충전기가 없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사기라고 볼 정도는 아니겠으나, 계약에 따른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해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의심되며, 절대 돈을 보내시면 안됩니다.당장 대화를 중단하시고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의심쩍은 상황이며 정상적인 대출업체로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의 가능성도 농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