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각 경우에 법원은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사건내용에 따라서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도 충분하시며, 다만 사건 내용이 복잡하거나 또는 무죄를 다퉈야 하시는 상황이라면 가급적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것이 좀 더 좋기는 하십니다.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위 사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금을 가지고 도망갔다면 애초부터 정상적으로 투자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명백히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사기죄가 성립하는 상황이므로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없는 성관계 촬영은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행위로서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보통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면 6개월에서 1년 내외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업체측 사유로 인한 경우이므로 위약금 공제는 부당합니다.2. 맞습니다. 1회 5만원으로 계산해야 하며, 정상가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3. 원칙적으로는 중도해지시 전체 금액의 10%로 처리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업체측 귀책도 있기 때문에 남은 금액의 10%를 주장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 답변을 받으시고 이를 기초로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이를 거부할 경우 결국 이를 해결하시려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판결을 받아 정보공개청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해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답변서는 회사와 약속하신 내용대로 이행할 예정이라는 정도로 기재하시어 제출해두시면 됩니다.2. 약속한 납부일자가 되셨으므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기금을 질문자님 통장으로 관리했다는 것만으로는 문제되시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사내기금을 운용하여 나온 수익(예를 들면 이자)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취득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두계약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똥이를 상대로 매매대금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다고 판단되며, 질문자님측 선택에 따라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고 물건의 반환을 구하시는 선택지도 가능하십니다. 물론 이 경우 상대가 점유하는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임차비용) 역시 청구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임비 반환은 계약체결 내용에 따라서 결정되실 부분이기는 하나 질문주신 내용상 소송을 염두에 두고 선임계약을 했음에도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이 진행되지 않게 되었는바이 경우라면 계약을 계속진행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기 지급하신 선임비는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다만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실제 업무수행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소정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받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대금을 분배하시는 것은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따로 법적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실제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분배방식으로서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