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약식 결정이 나온 상황에서는 피고인 입장에서도 합의가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합의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합의는 보통 검찰이 어떤 처분을 하기 이전에 해야 유리한 지위에서 합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매도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로서 계약상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봐야 할 것이며, 계약금은 반환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만약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다면 계약금 배액의 지급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와 사이에서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라도 16세를 이상인 경우에는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어느정도는 인정된다고 보는 것으로 그와 성관계한 자를 처벌할 사회적 필요성까지는 없다는 판단에 기초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학원에서 범죄기록 조회를 한다고 해도 미성년자일때 수사받은 자료까지는 확인되지 않겠습니다. 수사기록 부분까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처벌불원서가 제출될 경우에는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기소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커지며, 처벌정도에 있어서도 보다 중하게 처벌될 것입니다. 일단 기소가 된 후에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처벌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만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라면 민사보다는 우선 형사고소를 통해 사기죄로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면 경찰에서 상대방에게 출석을 요구해 조사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적인 채무불이행 사안이므로 경찰에 고소하실 상황은 아닙니다.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신 상황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돈을 빌려주신 내역이 명백히 있으시므로 본인 소송을 진행해 판결받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판결을 받으신 다음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가 상대방 재산조회 및 압류, 경매절차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판결을 받아두시면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어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요구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원칙적으로 원고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시는 것이 맞고, 원고 본인명의 계좌가 아니라면 추후 또 다른 법적 분쟁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회생시 채무에 포함시키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사기죄가 성립할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사기란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의사가 없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그 이후 사정으로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으로는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물손괴죄란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보통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망가트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괴죄는 3년 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