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게임아이템 환불여부는 게임내 환불규정에 따라서 판단되실 부분입니다. 우선은 게임사를 통해 환불가능 여부 및 환불규정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일반적으로는 상품을 착오하여 구매하셨다는 점만으로는 환불사유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현실적으로 모든 성매매업소를 단속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시며, 한편에서는 성매매업소에 종사하며 생계를 꾸려가는 종사자들의 생존권의 문제가 있기에 아무런 대안없이 무작정 단속을 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성매매업소 종사자들의 인권 문제나 그들의 거센 저항에 충돌이 발생할 우려도 있는 부분으로 정책적인 대안을 수립한 후 점차적으로 불법성매매를 자발적으로 그만둘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공직선거법상 종교인이 교회 등 종교단체 내부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목사, 스님 등 종교단체 내부에서의 일정한 지위를 가진 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부분이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커뮤니티 글을 본 사람들이 그 글의 내용이 질문자님에 대한 내용임을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정보가 공개되어 특정된 상황이라면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며, 표현 내용에 따라서는 모욕죄도 성립가능합니다. 명백히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고려하실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술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하지만 단지 선물로 주는 경우, 즉 증여하는 경우에는 별도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무료로 나눔을 하시는 경우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하이패스 카드가 없으시더라도 하이패스 통행로로 이용하신 후 후불결제(홈페이지 결제)를 하시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법사유는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예인 착장정보를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판매사이트 링크를 걸어놓으시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기타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 위법사유가 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장 중요한 요건은 역시 자녀의 의사 및 자녀의 복리입니다. 자녀가 누구와 살고 싶어하는지, 그리고 자녀를 누가 더 잘 키울 환경을 제공해주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를 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니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이 경우에는 죄질이 나쁘며, 영업에 상당한 피해를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및 허위사실유포에의한명예훼손죄가 각 성립가능하시며, 700~1000만원 정도 벌금형 선고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합의여부나 기타 양형사유가 모두 참작되어 최종 결정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년자가 미성년자와 함께 술을 먹는 경우에, 물론 바람직하지는 않겠으나, 법적으로 따졌을때 그것만으로 바로 불법이다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법적인 불이익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