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이야기가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친구들과 얘기 중 우연히 예전 모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커뮤니티에 검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커뮤니티에 작년, 저와 불화가 있었던 일에 대해 글을 쓴 분이 계셨고 당시 저의 직책(회장님, 부회장님 등등)을 언급하며 그때에 관한 이야기를 쓴 글이었습니다.
허나 저는 그 일에 대해 이미 사과를 한 상태이며 저도 잘못을 물었으나 글에서는 그것이 징징 거리는 거라며 제가 남들에게 나쁘게 대했다는 식으로 언급을 하였고 저의 대화 내용을 자기식대로 잘라 넣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의 개인사를 말하면 자신도 저의 개인사를 퍼트리겠다 말했습니다.
현재 시간이 좀 지난 상태이라 그 당시에 저장 해놨던 대화 내용이나 사라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직책언급으로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알 수 있다면 해당 글을 본 제3자의 진술서 등으로 명예훼손죄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커뮤니티 글을 본 사람들이 그 글의 내용이 질문자님에 대한 내용임을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정보가 공개되어 특정된 상황이라면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며, 표현 내용에 따라서는 모욕죄도 성립가능합니다.
명백히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고려하실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커뮤니티 글 내용을 보면 제3자가 해당 글에서 지칭하는 사람이 질문자님을 알 수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그 글에서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것이 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당 게시글상으로 제3자가 보기에도 게시글에서 말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특정성이 인정되므로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