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될 이유는 없으며, 특별히 고소가 되실 만한 사유도 없습니다. 물건을 구입해 또 다른 물건을 제작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증금은 회사에 반환하실 성격의 금전입니다. 반면 질문자님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쌍방이 서로에게 채권채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상계처리하여 보증금을 가지시고 월급을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특별히 고소를 당하거나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며, 범죄가 인정될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이유로 오는지 다시 확인하시고, 가급적이면 합의에 관한 조건이 어느정도 당사자간 합의가 되신 후에 만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사실 합의조건만 맞다면 굳이 만나야 할 이유도 없긴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는 1.5의 비율로, 자녀들은 각 1의 비율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자녀들끼리는 모두 동등한 비율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년이 지나더라도 바로 대출이 가능할 정도의 신용이 생기지는 않으며, 이후 다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대출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소송이 진행된 사건이며 1심에서 패소하신점으로 보면 간단하신 사건은 아닙니다. 판결문없이 질문내용만으로는 사건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아하에 문의하시기보다는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구체적 사정을 들어 상담받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이자제한법은 법이 명시한부분이며, 질문주신 부분은 개인간 권리관계에 관한것으로 법이 명시한 부분은 아닙니다. 같이 보시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매당시 부터 하자가 있었음은 구매자가 입증해야합니다. 입증이 안될것이니 걱정하지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 합의로 결정하신 것이므로 안될이유는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가 성립될 상황은 아니며 금전적으로 피해보실 상황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미 9900만원짜리 계약서가 작성된게 있다면 사문서위조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