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직거래를 통해 당사자간 책 상태 확인 후 거래하셨기에 거래는 정상적으로 완료되었고 따라서 환불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2.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해당 회사가 법인이고 폐업을 하거나 아예 사업을 접었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받기 어려우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일단은 임금체불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정확한 사정이 확인되실 것이고, 또 대표가 조사받으면서 체불임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려 한달이나 경과한 후에 액정이 안좋다고 환불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전혀 말이 안되는 억지 주장입니다. 환불해주실 필요가 없으시며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법적으로 문제되실 이유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에게 실제 남은 돈이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변제받고자 피해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고 합의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두려워하고 또 재산도 어느 정도 있어 합의여력이 충분하다면 5~10배까지도 요구하여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돈을 줘야 하는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과 처한 상황의 절박함 정도에 따라 합의금의 액수는 천차만별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대표이사가 책임져야 하는 경우는 대표이사가 업무집행 과정에서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해서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와 연대해 책임을 지는 경우뿐입니다. 회사의 일반 거래관계상 채무를 대표이사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온라인상에서는 상호 익명의 닉네임을 이용해 대화하기 때문에 서로 욕을 한다고 해서 범죄(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즉 애초 고소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쌍방 모두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성은 성립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적극 대응해서 해명을 하시고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여 대응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무시를 하시고 관계를 단절시키시는 방향으로 선택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보호법이나 기타 어떤 범죄에 해당할 만한 사유는 아니시며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로 볼 상황은 아닙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으며 공유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명의만 올라가 있으시고 실제 어떤 업무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만으로 징계사유로는 보지 않습니다. 특별히 걱정하실만한 사정은 아니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은 당사자간에 실제 건물을 보고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계약서상 면적이 아니라 실제 계약물건을 눈으로 보고 계약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기재된 면적이 계약상 중요한 사항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면적이랑 영업신고증 면적이 다르다는 것만으로 보상을 요구하여 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