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 제1조 제3항은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법이 변경된 경우로서 위 형법 제1조 제3항에 따라 형 집행을 면제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진을 받고 감사하다고 말한 정도로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진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보낸 것으로 그에 해대 사후적으로 동의한다는 취지로 감사한다고 말한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의미없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서를 안쓰더라도 법적으로 보증금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굳이 현 상황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굳이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서가 일단 작성되면 합의서 내용대로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합의서 내용을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제기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당사자가 지연이자 결정방법으로서 웹사이트에 기재하는 것으로 동의하여 서명날인한 것이라면 유효합니다. 2. 이자제한법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3. 지연이자율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103, 104조 위반으로 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성적인 말이 없었으므로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2.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요구되는데,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한편 특정성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데요, 만약 서로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익명으로 대화하는 관계라면 특정성 역시 성립하지 않으므로 어느모로 보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고소가능여부는 좀더 구체적인 사정의 확인이 필요하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가해자가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더욱이 질문주신 사정을 보면 1000만원을 썼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금액으로 보이며, 오로지 변호사비용만을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이 먼저 창작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그 증거를 기초로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무조건 등록여부만을 기준으로 저작권 여부가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더라도 질문자님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에서 어떤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만한 부분은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은 신체사진을 요구하신 바가 없음에도 상대방이 신체사진을 보낸 것이므로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신체사진을 보냄으로써 문제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댓글 내용의 사정을 보더라도 역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 대화로는 통매음죄는 절대 성립불가입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특별히 대응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경찰에서도 이러한 정도 발언으로 통매음으로 보아 처벌하고 그렇게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