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전화번호를 닉네임으로 한 사정만으로는 현행법상으로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이 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실 수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상황으로 보면 명백히 업체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행이 불가한 상황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보입니다. 우선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되시면 지급명령 신청 절차로 진행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의 하자에 대해 이미 고지가 된 상황이며, 고지된 내용을 계약내용으로 삼아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민형사상 어떤 책임도 부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환불해주실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요구되는바, 질문주신 내용상 상대방의 신상정보가 전혀 공개된 것이 없으므로 특정성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모욕죄를 비롯하여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금액을 납부하실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보내달라고 해도 보내지 않으셔도 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보내지 않고 무시하시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기금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대이율을 3.5%은 다소 낮은감이 있으나 한편 12%는 역시 다소 높아 보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기대이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3.5%는 너무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시고 감정인에게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기대이율을 3.5%로 정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회신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과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받으신 돈은 이미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지금에와서 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2. 부양비 청구는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자녀들이 동등하게 부담하는 것이므로 어느 한 명의 자녀가 부양의무를 단독으로 부담했다면 다른 자녀들에게 부양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부양을 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방해에 이르지 않을 정도이며 단순히 사람이 하는 것을 단순화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불법이라고 까지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법적으로 증거로 사용하는데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제3자의 증언과 유사한 것으로서 충분히 증거로사 가치가 있습니다.2. 불특정 다수에게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아니므로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