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좌번호가 있다면 충분히 특정되며, 돈을 안갚으시면 소송을 당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집주소랑 다른 정보를 다르게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기혐의가 인정될 소지도 있습니다.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행해야 성립합니다. 예시로 드신 것 중에서는 휴지곽(나무) 정도가 성립가능하겠습니다. 합의금은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100~300만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대 아닙니다. 100% 책임이 될 수 없고, 사람이 밀접한 곳에서 서로 부딪혀 사고가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만약 실제로 소송이 되다면 과연 책임이 인정될지 여부도 미지수입니다. 30% 이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만원 정도로는 도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단순 오락정도에 불과하면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조사는 받으시되 단순히 1회적으로 호기심에 했을 뿐이고 금액도 얼마 안된다는 식으로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상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 사기를 쳐서 손해를 끼친 돈(=편취금) 1억 451만원을 배상하라는 것입니다.질문자님이 신청하신 것이 아니라면 다른 피해자가 신청한 것에 대한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질문자님 혼자라면 배상명령 신청은 이미 들어간 것이고, 가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확정 전으로 임시 집행이 가능하신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 정상제품을 발송하신 것이므로 거래 자체는 전혀 문제없었다고 보이며,다만 상대가 물건을 받고 5일이나 경과한 후에 문제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상대방 주장만으로는 애초부터 제품에 하자가 있었는지 알 수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입증되지 않습니다. 환불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불이익이 될 사정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학폭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1회적인 행위로 단순히 친구간의 장난 정도로 볼 수 있으며,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확보하신 증거로 충분히 무죄입증은 가능하십니다. 고소가 된다 해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질문주신 정도의 채팅내용만으로는 명시적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협박죄 성립은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고지된 상품의 내용과 다르게 개봉된 상품을 받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충분히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업체와 원만히 협의가 안되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