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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행운의코요테243
행운의코요테243

만일 친구앞담까면 처벌 어떻게 받나요?


제가 쓴 질문인데 태그를 잘못했는데 수정을 못해서 이렇게 사진으로 올리겠습니다. 처벌을 받을 확률과 만약 받을 확률이 더 높다면 무슨 처벌을 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가에 따라 판단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학폭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1회적인 행위로 단순히 친구간의 장난 정도로 볼 수 있으며,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