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폭력으로 신고를 하려는데 징계 먹을까요?
제가 메모에 올린걸 캡처해 저격 스토리를 올렸고 그걸 친구가 물어봤는데 제 욕을한걸 보고 모욕감이 들었는데 징계 먹을까요? 먹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학교폭력에 해당할 여지는 있겠지만 위와 같은 정도로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으며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악의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괴롭혀온 부분에 대해서 확인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행위 내용만으로는 교내봉사나 사회봉사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상대방과 기존에도 갈등이 있었다면 상대방이 본인을 마찬가지로 신고할 가능성도 감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그 행위가 범죄가 된다거나 징계대상이 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볼 법적 근거가 마땅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