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몇년전에 도박을 잠시 20만원정도 했는데 경찰서에서 참석하러고 연락왔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디스코드에서 도박에 20만원정도 했는데 부산서면경찰서에서 참석하라고 통지가 왔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진짜 옛날 한 1년전쯤에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초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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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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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경찰, 검사단계를 거쳐 벌금형 선고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범이고 혐의가 명백한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자백반성한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만원 정도로는 도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단순 오락정도에 불과하면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조사는 받으시되 단순히 1회적으로 호기심에 했을 뿐이고 금액도 얼마 안된다는 식으로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